[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OECD 평균에 맞춰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늘립시다.

― 동시에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하고, 집행 내역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던 한 위원장이 또다시 국회의원을 향한 불신을 이용해 화제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정치혐오를 이용해서 국회의원 관련 정치개혁 사안을 하나씩 흩날리듯 제안해 본인의 이름만 알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의 비대위원장답게 책임 있는 논의를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OECD 수준으로 삭감하고, 국회의원 정수 역시 OECD 수준으로 대폭 늘리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세비는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도 줄이자고 합니다. 정치 혐오를 이용해 정수를 줄여서 국회의원 권한만 집중시키는 정치개악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툭하면 감세 약속하는 정부여당이 국회 재정 다이어트해서 다른 데 쓰고 싶은 겁니까?

민생은 위기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매년 오르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국민의 인식을 언급했으니, 국민 역시 궁금해하고 바라는 것에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검찰을 비롯해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검찰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용돈처럼 나눠 쓰고, 집행 내역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니 잉크가 휘발된 영수증을 제출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꺼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포퓰리스트가 되기로 했으니, 국민 불신의 중심에 있는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 삭감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제안에도 큰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바타를 벗어나 한동훈의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세비는 줄이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정치개혁을 제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4년 2월 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