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여당,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수용하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파도 파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을 급히 회수하더니 8명이었던 처벌 대상을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수사외압이라 느꼈다던 법무관리관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결과 발표 전까지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발표 전에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지적받은 법무관리관 역시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중한 한 장병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을 어디까지 은폐하고 축소하려 손을 뻗은 겁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역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 수사관은 수사외압 의혹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특검해서 제대로 의혹을 밝혀야 할 문제를 은폐에 가담한 일선만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부여당의 거부로 인해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은 결국 야당의 힘만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정 기한까지 기다리다 거부권 쓸 요량을 부릴수록,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의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늘 이야기하듯, 봄이 오면 실종사 수색하다 희생된 한 장병에 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진실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정부여당은 특검요구안 처리 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속히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2024년 2월 28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