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4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이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오준호입니다.

오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새진보연합이 정책협약을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시장 차별과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단초를 함께 만들고자 진행한 정책협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그 결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삶까지 위협합니다. 그 위협의 칼날 끝은 국민들과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작년 3월 31일 결국 일몰된 공무직위원회법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악화된 결과입니다. 국민 삶에 직접적인 부분까지도 민영화의 칼을 들이대는 이 시기에 오늘 공공연대노조와의 정책협약은 새진보연합이 공공부문을 지켜 국민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정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이를 기반으로 일몰된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수년간 요구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진보연합이 공공연대노조와 정책협약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국민들이 경험하는 공공부문 서비스 개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관련 법을 입법해 공공부문 노동조건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국회 행안위원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선대위를 꾸릴 때,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는 노동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최승현 노동본부장이 한국수력원자원의 불법파견,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 내기도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 오준호와 새진보연합은 공무직과 공무원의 격차를 해소와 더불어 노동조건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 오준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야권 단일후보로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합니다. 제가 출마하는 지역은 관공서가 즐비한 곳입니다. 수많은 공무직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의 바람을 안고 있는 대구시민을 위해 저 오준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새진보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