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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자체를 심판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개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적 담화로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반성을 기다렸던 국민의 기대마저 또다시 저버렸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오만과 불통, 퇴행으로 점철된 

국정운영 방향 자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가 대책이 민생 개선에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물가대책이 도대체 뭐라도 있었냐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 죽이는 긴축과 부자감세 포퓰리즘이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부동산3법의 폐해라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에 손 놓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원전 생태계 회복과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삶에 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은 내팽개치고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대신 R&D예산을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부터 잘못되어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매서운 총선 결과 그 이후, 지금까지도 민심을, 국민의 질책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는 윤석열 정권이 어떤 처방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충언합니다.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중 그 누구도 직언 하나 하지 않는 지경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세우는 것, 

그것이 국민이 명령한 22대 국회의 역할입니다. 집권 3년차에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도무지 바로 잡지 못하는 국정운영을 야당이 앞장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와 새진보연합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