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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체적인 ‘기본소득’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은 인물론과 진영론에 빠져있던 이번 대선 레이스에 답답함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사이다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당의 목표로 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당과 제가 제안해왔던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가 유력한 대선주자의 공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다가올 대선 레이스에서 그 어떤 의제보다 뜨겁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실현가능성을 비웃는 것은 여-야의 대선후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더욱 뜨거운 논쟁이 시작될 것이고, 기본소득을 향한 대선주자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현해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뜨겁게 토론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는 맞서 싸울 것이고, 기본소득과 경쟁하는 정책에 대한 정당한 논쟁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한 논의의 파트너로서 이재명 지사가 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기본소득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 동지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 실현의 시기와 도입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합시다. 

<하반기 국회부터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어갑시다>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 ‘국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당에서 이미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의 과제, 대선 이후의 과제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합시다. 저 역시 해당 법안들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소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7.22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