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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당 정부가 전 국민에게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는 내년 모든 호주 시민에게 300 호주달러(한화 약 27만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전기요금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당인 자유당에서 "부자들도 줘야 하느냐"고 묻자 총리는 "그들도 세금을 내므로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곧 보조금을 받는 대신 세금도 많이 내라는 뜻입니다.

이번 보조금 정책은 노동당 정부의 과감한 에너지 전환 계획 속에서 봐야 하겠습니다. 이른바 '선샷(sunshot)' 정책으로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려 합니다. 현재 약 29퍼센트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80퍼센트로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에너지 수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석탄화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호주 정부는, 최소 120억 불 이상 전환 투자, 자국 태양광산업 육성 그리고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우방' 호주도 이런 변화로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쩔 생각일까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최하위(9%)인 것에 아무 경각심이 없어 보입니다.

호주 총리는 '선샷'을 한다는데, 우리 대통령은 '원샷'에만 관심 있는 겁니까.

2024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