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년 7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용혜인 당대표 모두발언

국민의 명령은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 요구가

2주도 안 되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가 버티지 못할 정도라 합니다.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위해 수천 명, 수만 명의 국민이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가는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참여가 국회의 준비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어제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정을 이끌어나갈 자질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왜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 했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분노의 순간이었습니다.

무제한토론 시간 중 여당 의원들은 대놓고 조는 것을 넘어서,

무더기로 뛰쳐나와 적법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해 대통령을 방탄하려는 목적 하나로 

채 해병 사망사고와 수사방해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표결조차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함께

약속한 국회 개원 연설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오만방자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심리적 탄핵의 강을 건넜습니다.

총선 당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눌러 찍었던 

그때 그 민심처럼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은 약속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완수하라고

절박하게 국회를 다그치고 계십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에 응답할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양당 교섭단체가 강대강 대치의 교착상태를 이룬 이때일수록

비교섭단체 야6당이 더는 피할 수 없는 

이 국민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비교섭단체 야6당이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청원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향후 법률적 쟁점을 다듬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가 한 걸음씩 늦고, 길을 잃고 답답할 때

늘 가야 할 방향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국민임을 되새깁니다.

진심과 희망의 정치가 국민에게 이어질수록

기본소득당은 더욱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모두발언

《방통위를 방송장악 ‘흉기’로 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피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도망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 MBC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 앞장섰고, 파업에 나선 노조까지 와해하려 애쓴 인사입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이 후보자는 2012년에 MBC기자회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 후보자의 이력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흉기’로 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위법인지 판단할 탄핵소추안을 피해 또 다른 흉기로 위법한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

나치 독일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치 시대 괴벨스와 닮았습니다. 나치 시대가 저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역시 결국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국민동의청원 요구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언급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탄핵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주장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폄훼했습니다. 극우의 관점에 서서 왜곡된 역사 인식도 갖고 있는 이 후보자를 반길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던 말이 진심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철회하십시오.

■ 최승현 최고위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받았고,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최승현입니다. 

최고위원회 회의 전에 “잇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화성 배터리 화재참사, 쿠팡과로사, 전주 페이퍼 공장 19세 청년의 사망과 태아산재에 대한 최근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산재는 안된다는 결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를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피로를 알지 못해 그 속에서 완전히 타버린 사망자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 불법파견의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규칙을 지키지 않은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나서 지금의 참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과로사 주범 쿠팡이 택배업계 1위로 등극하면서 나쁜 기업이 1등을 하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작업환경조사를 나온다는데 그 전날 물청소를 하고, 유족들이 단식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법률 미비로 불인정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지급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고,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이고, 올해는 그것이 60년이 되는 해인데, 끔찍한 산재참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사안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껏 노력,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