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속보도자료] 240909 기본소득당 제11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9-09 12:37

조회

1685

용혜인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에서 확인되는 것은 민생과 미래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1% 부자들만을 배불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 용혜인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재정 지표 개선과 부자감세, 두 가지를 모두 이루겠다는 것은 정부 재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 포기 선언과 같아”

- 용혜인 “부자만 배불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가계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어”

-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되찾기 위해 2025년 예산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지난 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1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025년 예산은 초긴축 예산이다"라며 "세입예산은 10.8%나 늘어나는데, 세출예산 증가율은 3.2% 증가하여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세입 증가 수준만큼이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재정 지표의 개선과 부자 감세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일 지경”이라고 말하며 “정부 재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재정 건전성과 부자감세를 동시에 껴안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부자만 배불리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가계에 크나큰 고통만 주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되찾기 위해 2025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참고1]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11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

« [보도자료] 240909 기본소득당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모음

[일정] 기본소득당 9월 10일(화) 일정 »

목록보기

전체 3,38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6835	기본소득당	2025.04.04	24	6835
3374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및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농어촌 소멸 막고, 도농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만들 것” 대변인실 \| 11:25 \| 추천 0 \| 조회 6	대변인실	11:25	0	6
3373	New [보도자료] 250623 기본소득당 제5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대변인실 \| 10:14 \| 추천 0 \| 조회 7	대변인실	10:14	0	7
3372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3일(월) 일정 대변인실 \| 2025.06.22 \| 추천 0 \| 조회 34	대변인실	2025.06.22	0	34
3371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1일(토), 22일(일) 일정 대변인실 \| 2025.06.20 \| 추천 0 \| 조회 106	대변인실	2025.06.20	0	106
3370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 42% 더 증가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분석 세미나 개최 대변인실 \| 2025.06.20 \| 추천 0 \| 조회 89	대변인실	2025.06.20	0	89
3369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0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6.19 \| 추천 0 \| 조회 102	대변인실	2025.06.19	0	102
3368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9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06.18 \| 추천 0 \| 조회 109	대변인실	2025.06.18	0	109
3367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8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6.17 \| 추천 0 \| 조회 107	대변인실	2025.06.17	0	107
3366	[보도자료]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 선언 대변인실 \| 2025.06.17 \| 추천 0 \| 조회 99	대변인실	2025.06.17	0	99
3365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7일(화) 일정 대변인실 \| 2025.06.16 \| 추천 0 \| 조회 104	대변인실	2025.06.16	0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