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영부인의 의혹을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예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품백 금품수수,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마포대교 도보순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모든 사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라며 도리어 국민을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인이라며 치켜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국민 눈치를 영부인 눈치보듯 했다면 할 수 없었을 말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눈물겨운 영부인 변호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받고,

지은 죄가 있다면 순리대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모든 논란에 김건희 이름 석 자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정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불공정을, 국민이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수많은 의혹 앞에서도 거부권 행사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는

마치 덤불 속에 머리를 숨겨놓는 타조같습니다.

그러나 장두노미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머리를 덤불에 박고 진실을 외면하려고 한들,

진실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용산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지금의 정국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 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 협조하는 길만이,

‘김건희 사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비선실세에게 휘둘렸던 국정운영의 결말이 어땠는지,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미 부정의한 정권을 심판한 역사를 가진 국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왔던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 약속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 것인지,

국민의힘을 ‘김건희 사당’으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한동훈 대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이 더욱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국민통합과 여야협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는 법입니다.

결단이 늦어질수록 한동훈 대표의 무능만 탄로날 뿐입니다.

집권여당 당대표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