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착취는 돌봄의 대안이 아니다 – 서울시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에 부쳐

지난 15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9월 입국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실수령액은 숙소비 등을 제하면 약 50만원이었고, 관리사들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증언했다. 지난 24일 긴급 간담회에서는 낮은 임금뿐 아니라 노동 환경의 문제까지 드러났다.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하루 3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보니 이동 시간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고, 통금과 외박 금지로 사회 활동의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머무는 월세 40만 원짜리 숙소는 고작 1평 남짓한 공간이다.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이탈은 예견된 결과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린을 돌봄 공백의 해법이라고 믿는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 체류 외국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이 불가한 사적 계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를 법 바깥으로 몰아내겠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이자 착취 선언이다. 착취나 다름없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속불가능하다.

나아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돌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돌봄의 시장화’ 기조 아래, 지난 5월 서울시는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시켰고 이번 사업 또한 민간업체와 진행했다. 그러나 돌봄을 시장논리에 따른 비용효율로만 접근한다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돌봄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다. 오세훈 시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돌봄의 질 저하와 직결될뿐더러 지속 불가능하다. 또한,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불평등은 외면한 채 저임금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을 떠넘길 뿐인 정책이 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일 리도 만무하다. 사회적 돌봄 공백의 해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돌봄의 확대와 돌봄의 보편화이지, 돌봄의 외·이주화가 아니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우선 이번 시범사업의 필리핀 가사노동자에게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더 나아가 돌봄의 공공화 및 보편화를 기조로 한 정책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돌봄노동자를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몰아넣고 돌봄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결코 돌봄 공백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가가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인지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2024.9.30.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