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0월 16일(수)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7인회 비선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녹취와 증언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 이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천인공노할 이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태평하게도 “카톡의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라는

황당무계한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망해가는 정권답습니다.

대통령실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든, 오빠가 정말 누구이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 선생님’은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명 씨는 대통령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김 여사의 경선 개입을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바이든-날리든 사태 때는 기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대통령실이,

명태균씨의 칼춤 앞에선 이렇게도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긴장 관계의 고조, 국민의 민생고와 국가 재정파탄 등

국정현안이 수북히 쌓여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의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합니다.

이 모든 의혹을 끊어낼 해답 역시 하나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겁니다.

영부인이 300만 원 상당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검찰,

대통령 관저에 무속인이 개입한 게 뭐가 문제냐는 감사원장,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만 미적대고 있는 경찰.

모두 정권의 친위대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국민 10명 중 6명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0%가 넘었고

전국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했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지역과 50대 이상 세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등진 정권의 끝이 어땠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대통령다운 결단을 내리거나, 대통령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여사의 통치 행위를

국민은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이제라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정운영이 정상화됩니다.

이도 저도 못 하겠다면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결단일 것입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내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빈곤 퇴치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소임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복지를 약자 복지와 정치 복지로 나누는 해괴한 인식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약자 복지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가 민망할 만큼 약자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를 위협하는 이유는 복지에 대한 해괴하고 낡은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자에게 세금 깎아주고 재정이 부족해졌을 때 위협받는 것이 복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는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타국에서 ‘빈곤 포르노’를 활용한 사진으로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열중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경험하는 민생 위기를 타개할 정부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철없고 무식한 우리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전 국민 듣기평가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문해력 평가하듯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3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유례없는 위기에도 국가의 재정 역할을 방기하며 국민에게만 허리띠 졸라매라는 옹졸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무능하면서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 정부의 시간을 단축해서,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소임으로 삼는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