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 강연 진행

- 2일(토) 16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강연 진행

- <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를 공부하기 위해 당원들과 조합원 50여명 참석

- 용혜인 “노동현장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는 가치가 안전인 만큼 노동안전특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

- 강연 전에 전국환경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브리핑을 발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가져

- 브리핑 발표 후에 강연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가 진행

- 강태선 “사업주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기규율(self-regulation) 위험성평가로 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 강연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강연에는 <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를 배우고자 하는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모두가 노동자 안전보건에 대해 배우고 알리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했었다.

축사를 맡은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의원은 “다른 정당들은 ‘노동위원회’로 이름 붙였지만 기본소득당에서는 특별히 ‘노동안전특별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는 가치가 안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안전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어서 전국환경노동조합 박진덕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구협의회 서재천 의장,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최승현 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국환경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각각 환경기초시설과 지역난방 열수송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를 발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환경노조는 신마포소각장 지하화 문제와 다이옥신 검출 문제 등을 제기했고,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사망과 다수의 부상이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2018.12.4.)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으나 아직도 법제도의 빈틈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브리핑 발표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태선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따른 변화를 잘 측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향후 노동안전보건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가 사실상 강행화가 됐으나 한계가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위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업종 직종 사업주 단체가 앞선 발표 노조와 같은 사업장 노동조합과 함께 자기 규범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로 인정될 수 있게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참고1]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강연 포스터

[참고2]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강연 환영사

[참고3]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강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