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찬성, 잘못된 결정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 초선의원 첫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직접 심사했던 법안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양도소득을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의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여러 소득 활동과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이 진보적 시민사회의 수십 년 숙원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세 개혁 과제였기에, 다소간 조세 원칙이 훼손된 채로 출발하더라도 시작하는 것 자체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봤기에 그 부족한 금투세 방안이나마 불가피하게 용인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투세 법안은 지금은 폐지 의견으로 돌변한 기획재정부가 직접 낸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시행유예를 거쳐서,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과정을 다 거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한 토론을 거치고, 지도부에 당론을 위임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이제 와 사실상 결정한 입장이 바로 정부여당의 폐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규탄합니다.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규탄해왔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고, 재정의 역할은 실종됐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입장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성은 모순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께 일관된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비전을 위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성은 악재입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단계에서 향후 경제 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출 요인은 자연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사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일관되고 단호한 조세‧재정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본사회 비전 실현은 현실에서 금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의 정상 시행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조세 정의, 세수 결손 방지, 재정 내실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민주진보정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4년 11월 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