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보도자료] 용혜인 당대표,특검법 재의요구에 "내가 법이다라는 자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 터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1-26 17:58
조회
1477

페이스북으로 보기

<내가 법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국정농단의 주역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이라 믿는다면,

2016년 국정농단에 대한 ‘야당 추천 특별검사’로서 위헌을 일삼았던 과오를 반성하며,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8년 동안 헌법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난 8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한 입으로 두 말하는게 기득권 정치라 해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2016년과 지금, 주권자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여전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낯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못하겠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년 전 윤석열 검사는,

위헌인걸 알면서도 특별검사를 ‘수용’했답니까?


오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전체 3,37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6627
기본소득당 2025.04.04 24 6627
3371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1일(토) 일정
대변인실 | 18:06 | 추천 0 | 조회 13
대변인실 18:06 0 13
3370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 42% 더 증가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분석 세미나 개최
대변인실 | 11:50 | 추천 0 | 조회 10
대변인실 11:50 0 10
3369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0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6.19 | 추천 0 | 조회 45
대변인실 2025.06.19 0 45
3368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9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06.18 | 추천 0 | 조회 55
대변인실 2025.06.18 0 55
3367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8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6.17 | 추천 0 | 조회 56
대변인실 2025.06.17 0 56
3366
[보도자료]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 선언
대변인실 | 2025.06.17 | 추천 0 | 조회 48
대변인실 2025.06.17 0 48
3365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7일(화) 일정
대변인실 | 2025.06.16 | 추천 0 | 조회 58
대변인실 2025.06.16 0 58
3364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이재명표 아동수당 확대 정책 과감하게 견인해야”(250616)
대변인실 | 2025.06.16 | 추천 0 | 조회 92
대변인실 2025.06.16 0 92
3363
[보도자료] 250616 기본소득당 제5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대변인실 | 2025.06.16 | 추천 0 | 조회 52
대변인실 2025.06.16 0 52
3362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6일(월) 일정
대변인실 | 2025.06.15 | 추천 0 | 조회 73
대변인실 2025.06.15 0 73
기본소득당의 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