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도 이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한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12.3 내란사태 책임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고자, 국회를 침탈하려 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모의하고 의결정족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는 현 시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울러 12.3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배제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내란사태를 낱낱이 파헤치려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당사에 편안히 앉아 계엄해제를 거부했던 내란동조정당, 12.7 윤석열 탄핵 표결에 있어서도 내란수괴의 직무정지조차 거부했던 국헌문란정당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을 배제한 원내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여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