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어렵게 2021년 출범한 조직입니다.

기소권도 없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 속에서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정파적 이해에서 끊임없이 ‘공수처가 지금까지 낸 성과가 무엇이냐’며 공수처를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의 그런 치졸한 공격에 한 번도 동조한 적이 없지만, 어제(3일) 헌정 수호의 중대한 고비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중간에 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와 함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은 내란수괴 체포를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공수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의 이 제안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철수해놓고는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이미 내란공범이 분명하여 내란수괴와 형사법적 공동운명체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단순 입건한다고 해서 내란공범 r경호처장이 겁을 먹기를 바랍니까?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중대한 현행범 체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속합니다. 공수처는 직무유기의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경고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거부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아니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많은 경찰력의 도움을 받고도 내란수괴 체포를 완수하지 못한 것은 체포의 의지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의 능력이 아니라 체포의 의지마저 의심받는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존재 이유를 추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실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단호한 의지로 내란 수괴 체포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저도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의 존폐를 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통렬하게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