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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부세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굴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작은 정당의 의원으로서, 두 교섭단체의 합의로 올라온

오늘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작년 8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 이게 개혁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찬성 16, 반대 3, 기권 2인으로

통과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여당 의원조차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정말 개혁 맞습니까?

약 1년만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라고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만입니다.

1년 만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 한번 발송하지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 못한 채 폐기될 현행 종부세법은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법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습니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집값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변한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의 기조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 만들었던

종부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나마 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힘을 모아

부동산 세금 깎아주자고 이야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말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통과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하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 애매하게 위치한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바로 오늘 이 종부세 개정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정치 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굴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