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故 변희수 하사 4주기,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하면서 변희수재단 설립 방해하는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2월 27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이 오직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킨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결정문을 내며, 대한민국 국가 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 전역을 인권침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고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안창호 위원장과 극우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상임위원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급기야 12·3 비상계엄 이후 2월 17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결정문을 신속하게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신청 건은 9개월이 넘도록 심사하지 않고 버티며 사실상 설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자격 없는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의 투쟁을 지지했던 인권위가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방해하는 일은 멈춰져야 합니다. 내란옹호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인권위가 대한민국의 인권보장 및 차별시정기구로서 다시 제 역할을 되찾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