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고했던 오늘 오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만 할 뿐 이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는 피의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를 체포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뿐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역시

사실상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래전부터 최상목 탄핵을 요구해왔습니다.

그의 권한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탄핵 뿐입니다.

내일이면 3월 1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립시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합시다.

2025년 2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