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3월 4일(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용혜인 대표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할, 용기 있고 단호하며 따뜻한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로 기본소득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헌정수호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선거기획단을 설치하고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정부 수반이라는 자가 본인 일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고 공권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공당을 사당으로 전락시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극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포악하기까지 한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 국민의 긍지, 총체적인 국격을 무너뜨리는 데 거침이 없었던 정권입니다. 심지어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사반세기나 지난 시대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친위쿠데타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국민경제와 기본권이 추락한 지난 3년의 현실은 차고 넘치는 객관적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전 세계가 혁신과 전환을 꾀하는 시대이기에,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잃어버린 3년’은 참으로 뼈아픕니다. 그렇기에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하루라도 빨리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해 낼 유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정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 용혜인은 2025년 5월 등장할 새 정부는 반헌법적·반역사적 극우 기득권세력과 단호히 단절하는 정부, 당면한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고 개혁을 실현할 용기 있는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정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함. 용기. 따뜻함. 세 가지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1절 광화문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수자”는 선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언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뱉은 말입니다. 그 현장에는 나경원, 추경호, 윤상현, 김기현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역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 알고도 방조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자고 공공연히 선동하는 이들 모두 앞으로 영원히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이들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호당원인 내란 수괴의 파면으로 열리게 될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몰염치한 이들은 당파적 이익만을 좇으며 민주주의, 국민통합을 내팽개쳐 버린 채 분열과 갈등, 폭력과 파괴를 선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세력이 군부독재세력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후손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안타까운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과제는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내란세력 청산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는 ‘단호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발본색원을 목표로 사법적 정의를 이룰 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적인 정당 체계에 파시스트들이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쿠데타 이전 오랜 시간 ‘검찰독재정권’으로 불렸던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미래를 여는 용기 있는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마주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위기를 직시할 용기조차 없었던 겁쟁이 정부였습니다. 오로지 감세일변도 정책으로 소수 지배 엘리트의 기득권을 조금 더 늘려주며,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불평등의 간극 역시 깊어졌습니다. 반국익 이념외교 일변도로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전세계적 기술패권경쟁과 경제안보위기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에 뒤처진 나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전세계 선진국들은 정부가 직접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엄혹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시대에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 노동시간을 조금 유연화해 주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 낡은 신자유주의 정부로는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혁신성장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용기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핵심은 에너지와 디지털전환입니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극소수의 기득권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장기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혁신성장의 성취를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나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는 나라에서만,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용기 있는 정치를 기본소득당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따뜻한 정부여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1만 4천여 명의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멈추셨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악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생고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부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인해 한 명의 초등학생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11년 전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엄하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들춰보며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채워주겠다는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 그 누구의 존엄도 훼손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야 같이 살고,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도외시한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 또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해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벌어진 비극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받는 이들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가족을 적대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정권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내란 직후 국민 여러분의 용기로 쿠데타 세력의 국민주권 찬탈을 다행히도 저지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두 걸음 나아가느냐, 혹은 한 걸음 뒤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로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다시 되찾는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내야 할 국민적 과제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세력에게 다시는 국정운영의 권한을 넘겨선 안 됩니다. 또한 저 용혜인은 윤석열정권의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드립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정부, 용기있는 정부, 따뜻한 정부만이 이를 해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은 당이지만, 국민을 위한 길, 가야 하는 길을 주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하는 정권교체,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민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거기획단장을 맡게 된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약 2주전, 야5당이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들의 염원에 튼튼한 연대로 화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을 열겠다는 결기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경제ㆍ안보 위기, 불평등 위기 등을 극복하는 미래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개혁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할 방안을 야5당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장이 바로 선거입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국민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인용하면 곧바로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시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치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야5당 원탁회의’ 출범으로 약속드렸던 것처럼, 정책연대부터 선거연대까지 열어두고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분출된 다양한 요구들이 실현되는 승리의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유튜브에서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국민 지분’ 발언이 화제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권의 과거의 색깔론에 머물러 있는 반혁신적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기업에 투자하면 주주가 되듯, 국가가 기술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면 국민이 주주가 되어 수익의 일부를 국민 모두와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을 ‘계획경제’라며 호도하는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더 나은 경제를 만들었다고 증명조차 되지 못한 규제 완화와 기업 감세만 해주며 뒷짐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혁신’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야5당 원탁회의’의 역할일 것입니다. ‘야5당 원탁회의’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경쟁력 확대와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산업 혁신의 성과를 소수의 기업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미래를 위한 민생 정책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야5당 원탁회의’에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개척자와 같은 혁신적인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