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10. 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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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이자 예산 결산안보다 연평균 2.4조원 커

용혜인 “10년 넘게 과다추계 다분히 의도적”

• 본예산 국회 심의시 평균 6% 감액, 결산 수치는 최초 정부계획안보다 12%나 작아
• 국회 예산심의 왜곡하고 ‘짬짜미’ 예산협상 부추기는 관행 멈춰야

“국고채 이자는 본예산 정부 계획안 대비 12% 삭감하면 거의 결산 수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 자료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고채 이자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정부 최초 계획안의 국고채 이자 비용이 결산 수치와 비교해 10개년 평균 2.4조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왜곡할 수 있고 정부와 국회의 ‘밀실 예산 협상’용 성격이 강한 국고채 이자 비용 과다추계 관행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도 본예산안에서 국고채 이자 정부 계획안 평균은 19.9조원이었다. 결산안이 제출된 9개년도의 결산 수치 평균은 17.2조원으로, 국고채 이자 정부 예산안이 결산 수치와 비교해 매년 평균 2.4조원 더 크게 잡혀 온 것이다. 

국고채 이자 정부 예산 수치가 부풀려 제출되면서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부터 예산 삭감이 이뤄져 왔다. 국회 심의의결된 본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의 10개년 평균은 18.7조원으로 정부계획안 대비 평균 6%의 감액이 이뤄졌다. 국회의 국고채 이자 예산 삭감은 종종 추경에서도 일어난다. 올해에도 본예산 정부안 21.1조원이 국회 심의의결에서는 20.2조원으로 깎인 뒤에 최근 2차 추경에서도 약 2천억원 삭감된 바 있다. 

용 의원은 “추계가 어려워 생기는 오차라면 한해도 빠짐없이 예산 수치가 결산 수치보다 더 크고 그 크기도 2.5조원 안팎으로 일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계속되는 결산안 기준 예산 과다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채의 이자는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실지출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법정의무지출이다. 하지만 국고채 이자 예산이 매년 부풀려져 제출되면서 국회가 대규모 감액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실질과 무관하게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심의를 했다는 명분을 챙겼다.

더 심각한 것은 국고채 이자 예산 부풀리기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사이에 예산 ‘밀실 협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안 예산원안을 감액한 한도 내에서만 정부 동의를 얻어 증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정당이나 개별 국회의원들은 법정의무지출이어서 실제 예산 절감과 무관한 항목의 예산 수치를 감액하고, 이로 인해 생긴 예산 증액분을 자기 정당이나 지역구의 관심 사업에 배정하는 수단으로 종종 활용해왔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쉽게 얻어내는 방편으로 일부 항목의 예산을 부풀려 제출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국고채 이자 비용은 그런 예산 항목의 대표격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왜곡하는 국고채 이자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책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이자 예산과 결산 현황

단위:조원, %

자료: 용혜인 의원실(기획재정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