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은 주 3일 휴식제와 기본소득입니다>

오늘은 135주년 노동절입니다. 1886년,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던 그날로부터 한 세기가 넘게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연간 130시간을 더 일하는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혁신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주4일제 네트워크에서는 ‘주 36시간제’를 거쳐, 주 32시간제’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주4일제를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3일 휴식제와 같은 새로운 노동권 패러다임을 제안해 왔던 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4일제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임금이 줄어든다면 반대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보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주4일제가 도입된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만 혜택을 받게 될 우려가 큽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등 많은 이들은 오히려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동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없는 주 3일 휴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휴일을 또 다른 노동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와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생산성도 충분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연구자는 인간이 하루에 3~4시간만 일해도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주 3일 휴식제를 제안해 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책의 초점을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맞춰 누구든 일주일에 사흘을 쉬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안정도 누리는 사회를 담은 이름입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로봇들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3일 휴식제와 기본소득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쉼이 사치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기본소득당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