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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0501 용혜인 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관련 입장 발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5-01 18:52
조회
985

<최악의 정치개입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6일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회부 이후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력한 대선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졸속 판결입니다.

사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치개입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내란동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상식을 짓밟는 기득권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6월 3일, 국민이 승리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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