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3주년, 소파 방정환 선생의 가르침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오늘은 제103주년 어린이날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양육자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에서 배포한 선언문은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에게 단순히 선물을 주는 기념일이 아니라, 어린이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예우'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주차장과 같은 어른들의 편의시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는 놀이터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고, 많은 카페와 음식점이 '노키즈존' 팻말을 내걸며 아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미 태어난 아동을 환대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린이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적 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 국가들이 2019년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연 5만 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그 절반 수준인 2만 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동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책임을 개별 양육자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가르침을 현실로 구현해야 합니다.

'노키즈존'을 비롯한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키즈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의 노키즈존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부모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등법을 제정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의 전면 확대를 통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실현은 그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차기 정부에서 범야권 1호 공약이었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매월 30만 원이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예우를 다하는 대한민국,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사회 곳곳에서 환대받는 대한민국,

국가가 어린이의 성장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대한민국.

이것이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자,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어린이가 존엄하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103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