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5.08.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민아 여성위원장

기본소득당, “생활동반자법‧친밀관계 폭력방지법‧혐오표현 대응법” 3대 성평등 과제 발표

- 기본소득당,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법·친밀관계폭력방지법·혐오표현대응법 등 3대 성평등 과제 발표

- 용혜인 당 대표, “윤석열 정부 3년 간 성평등 가치 심각하게 훼손”

- 김민아 여성위원장, ”저출생과 돌봄 위기 넘어, 모두가 존엄과 평등 누리는 사회로“

기본소득당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시작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성’이 지워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주요 입법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혜인 의원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성평등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가치 중 하나”라며 “내란정권이 허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부터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실천하고 경험한 평등의 약속이 차기 정부가 만들어낼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칙으로 잡도록 힘쓰겠다”며 “2030 여성들의 응원봉 연대와 무지개 연대에 '성평등'의 이름으로 화답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민아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은 생활동반자법과 친밀관계 폭력 방지법, 그리고 혐오표현 대응법을 주요 3대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가족다양성 시대, 생활동반자법은 필수”라며 “저출생과 돌봄 위기를 넘어, 모두가 존엄과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가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며,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교제폭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극우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 왔다”며 평등법 제정과 더불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규제 의무를 강화하는 혐오표현 대응법 마련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개개인의 표현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를 국가가 규정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명목상으로도 성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 또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선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를 약속하고, 정치가 나서서 오래된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해결하며, 혐오와 차별에 선 긋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말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3대 주요 과제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확대 개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법 마련 등의 내용을 당장 실현해야 할 과제로 발표했다.

[참고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조발언문

[참고2]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3대 성평등 과제 발표 기자회견문

[참고3]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3대 성평등 과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 : 첨부파일 참조

[참고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조발언문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12.3 내란부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광장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를 써주신 2030 여성들의 응원봉 연대와 무지개 연대를 다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성평등 정책은 지금까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3년 간의 폭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퇴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성평등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가치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고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여성과 아동의 존엄을 박탈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성차별 정치는 모두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쿠데타와 극우 세력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란정권이 허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부터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으려면 여성과 소수자의 존엄을 지키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온 2030 여성들과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아, 성평등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의 가치를 복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젠더폭력, 차별과 혐오로부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탄핵광장을 채운 시민들이 저마다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도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와 평등이라는 광장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실천하고 경험한 평등의 약속이 차기 정부가 만들어낼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칙으로 잡도록 힘쓰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민주주의의 화음을 이루는 대한민국, 2030 여성들의 응원봉 연대와 무지개 연대에 '성평등'의 이름으로 화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3대 성평등 과제 발표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김민아입니다.

지난 4월 4일, 반페미니즘 전략으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이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여성을 지우려 했던 윤석열의 폭주를, 여성들의 연대로 막아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여성들은 광장에서 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무지개빛 응원봉과 평등한 집회 문화를 통해 광장을 가득 채운 여성 시민과 소수자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이 열망을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성평등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성평등 사회는 모든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누구든 권리와 존엄을 침해받지 않으며, 차별과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동반자법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방지법, 그리고 혐오표현 대응법을 주요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가족다양성 시대, 생활동반자법은 필수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및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5년 호주제가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뒤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년 만인 2023년,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노인 가족, 친구 가족, 비혼·사실혼 관계 모두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면 응급한 상황에서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장례도 치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덜 외로워지고 더 돌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0명 중 7명의 국민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인 지 오래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해외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차별이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 및 도입하여 돌봄과 생계를 함께하는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의료결정, 상속권 등 가족에게 주어지는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헌법과 민법을 개정해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할 수 있도록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저출생과 돌봄위기를 넘어 모두가 존엄과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449명입니다. 못해도 하루에 1명 이상의 여성이 ‘안전 이별’에 실패하고 ‘거절 살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거제 교제살인 사건, 당진 아내 살인사건 등 지난 몇 년간 숱하게 고발된 여성살해는 친밀한 관계 폭력을 '사소한 사랑다툼'으로 치부해온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인식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수년간 교제폭력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올해 내로 신속하게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규율한 최초의 법률인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반의사불벌죄, 가정보호사건 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 친밀한 관계 폭력의 경미한 처벌을 용인해온 기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등 지금까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친밀한 관계 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교제폭력 범죄가 살인까지 치닫지 않도록, 범죄의 전조증상이 있을 때부터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절반 이상의 신고 건이 현장종결로 끝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죽기 직전까지 맞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야만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비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강압적 통제행위 법률에 규정해, 공권력이 범죄의 사전징후를 포착하고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극우·혐오정치의 씨앗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준동된 극우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들의 혐오 선동은 기실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존재해왔습니다.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을 유발합니다. 오늘날에는 단지 말이 아닌 증오범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이에서 오는 반감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박탈감을 혐오의 감정으로 풀어내는 것이기에 그 대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정치로 득세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이후 우리는 적어도 혐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평등법을 제정해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해야 하며, 혐오표현 대응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기본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와 그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 스스로 혐오표현을 규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정치인과 언론의 혐오표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표현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를 국가가 규정하고,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윤석열 파면 이후 시작된 대선 정국에서 '여성'이 다시금 지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명목상으로도 성평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 또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세 가지 과제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확대 개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성과 재생산 권리 기본법 마련 등 당장 실현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광장에 울려퍼졌던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는 분명 더 나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무수히 많은 과제가 있지만, 적어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9월 국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를 약속합시다. 정치가 나서서 오래된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해결하고, 가정 및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손을 잡읍시다. 혐오와 차별에 선 긋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123일간의 대장정 동안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시민이 보여준 광장의 연대를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존엄한 기본소득 대한민국, 차별과 혐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