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모든 어버이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노후희망유니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임미령 사무총장님, 이상학 정책위원장님, 정재화 대외협력국장님을 국회에 모시고, 노인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를 청해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세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감수한 세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노인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인세대의 헌신으로 

G7을 그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막상 대한민국을 일궈낸 노인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고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빈곤에 시달리며 은퇴하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겨운 노인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도

쓸쓸하고 가난한 노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인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존중에 있어서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갈등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노인에게 은퇴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노후를 보내도록

국가가 나서서 두텁게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나갑시다.

가장 먼저,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안하며 화두로 등장한

기초연금 보편화를 이번에야말로 현실로 만듭시다.

선거 전에만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숫자놀음을 하며

노인세대를 배신하는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기초연금 보편화로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합시다.

기초연금의 수령액도

모든 노인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연계감액 제도,

부부가구의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개선효과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의료·돌봄·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초단시간 불안정 일자리에 복무하며,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존엄한 죽음을 포기한 채

요양시설에 갇혀 생을 마무리합니다.

여가를 즐기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평생교육의 기반이 부족해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노인문제는 비단 과거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내일을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노인세대의 존엄을 기준으로

소득·주거·의료·돌봄·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어버이날을 맞아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힘써오신

노인세대의 노고에 다시금 존경을 표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인이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