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5.09.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윤김진서 청년·대학생위원장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 삶의 민주주의 위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확대 도입 필요해”

-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대선 3대 정책 제안…청년 기본소득, 민주주의 교육, 사회적 참사 대응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파면 이끈 청년들이 정치 바라보고 있어…이번 대선에서 청년의 삶 지키고 인간의 존엄 세울 방법 대답해야”

- 기본소득당 윤김진서 청년·대학생위원장, “윤석열 2년 반 청년 삶 더 불안정하고 양극화…대선을 분기점으로 청년 일상의 민주주의 회복하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청년·대학생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 20분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한 제21대 대선 청년·대학생 3대 의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대학생 당원들은 ▲청년 기본소득 도입 ▲민주주의 교육 ▲사회적 참사 대응을 이번 대선에서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했지만, 탄핵광장은 그 낡은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와 급격한 변화를 청년 세대가 가장 먼저 겪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청년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대전환을 추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내란 하수인 김문수-한덕수의 소모적인 구도 속에 중요한 질문이 밀려난다”며 “위기에 맞서 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킬지, 내란 이후 분열된 공동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본소득당 윤김진서 청년·대학생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청년・대학생의 삶은 더 깊은 불안정과 양극화의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쳤다”며 복지와 생계, 차별과 갈라치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윤김진서 위원장은 “극우 유튜버가 기자회견을 하는 대학생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지르고, 중국인이냐고 소리를 질렀다”며 “윤석열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책무를 져버리고 극우 파시즘의 씨앗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김진서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나눈 민주주의의 가치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캠퍼스 안에서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회우너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대 의제를 발표했다. 3대 의제는 ▲불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확대 도입 로드맵 마련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대학평의회 활성화 통한 민주적 운영 기준 도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 참사 기억공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1]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참고2]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의제 기자회견문

[참고3] 현장 스케치 : 파일에 첨부

[참고1]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파면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같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캄캄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은 저마다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와 나라를 밝혔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던 깃발들,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광장을 찬란하게 수놓았던

빛의 파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이 그 광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탄핵 광장에 선 청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면서도

각자 자유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새로운 정치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해왔지만,

탄핵 광장은 그 낡은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청년들은 예민한 감각으로 불의에 반응했고,

행동했고,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특히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파면을 이뤄낸 뒤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청년세대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청년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수준의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와 급격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 대전환을 추동하는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겪는 위기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이 시대의 방향을 읽어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청년’을 호명하는 정치를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내란수괴 하수인이었던 김문수-한덕수 중에 누가 내란정당 대선후보가 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구도 속에,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광장이 분명히 미래를 열어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안정 위기에 맞서, 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란 이후 분열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낼 것인가.

기술이 빠르게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정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면을 이뤄낸 그 열망이 새로운 대한민국, 더 정의로운 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민주진보진영의 모든 정치세력이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청년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년대학생위원회와 발표하는 3대 의제를 시작으로

87년 체제를 넘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청년과 함께 제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앞장서서 청년 삶을 바꾸는 정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윤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윤김진서입니다.

12월 3일, 그날로부터 시작된 긴긴 내란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끝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 네 달은 너무나도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책에서만 보던 비상 계엄이 눈 앞의 일이 되고, 혐오와 갈라치기로 점철된 극우 파시즘이 세를 떨치는 믿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12월 3일 이후의 일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반 동안 청년・대학생의 삶은 더 깊은 불안정과 양극화의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심각한 물가 상승과 하락하는 실질 임금은 청년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이 이어지더니, 복지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막는 모습은 윤석열 정권이 청년과 대학생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갈라치기의 시대였습니다. ‘극빈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손발로 노동하는 건 아프리카나 하는 것’,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망언입니다. 12·3 군사 쿠데타 이후, 유튜브를 중심으로 극우 파시즘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을 붙이고, ‘너 중국인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석열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책무를 져버리고 극우 파시즘의 씨앗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내란 공범, 내란 잔당들이 지금도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던 시계를 이제 다시 앞으로,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이번 대선이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3대 의제로 청년 기본소득,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기억과 책임을 제안합니다. 소득 불안정과 차별이 줄어들고 서로가 서로를 민주시민으로 존중하며 생명과 안전이 합의된 사회, 그런 사회에서 극우 파시즘은 힘을 잃습니다. 극우 파시즘이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사회의 토양이 지금 여기에 필요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기 위해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내란 이후, 무엇보다 청년・대학생의, 우리의 삶이 안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민주주의의 가치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캠퍼스 안에서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살만한 삶과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참고2]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의제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

불안정과 불평등을 넘어, 청년의 삶이 있는 민주주의로

12·3 계엄으로 시작된 윤석열의 내란을 끝낸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였습니다. 추운 겨울부터 봄까지 청년·대학생들은 언제나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채웠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이해하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그렸습니다. 이제 그 민주주의를 우리의 삶에서부터 실현할 시간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대학생의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년·대학생의 삶이 변화해야 민주주의가 강해집니다. 민주주의가 기반이 될 때 다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대학생의 불안한 삶에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사라지는 일자리에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대학생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평등합니다. 줄어든 양질의 일자리, 불안정한 고용 형태, 치솟는 물가에 하락하는 실질 임금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각자도생’ 신화는 양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불평등은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 쫓아오는 꼬리표는 곧 차별이 됩니다. ‘계급통’ 앓는다는 말을 농담처럼 뱉지만, 차별이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해치며, 공존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체감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확실한 대안입니다. 일을 구하지 못할 때에도,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청년·대학생의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존엄하다는 기본소득의 가치는 구분과 구별을 넘어 동등한 시민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경기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모델을 확대해 청년 기본소득 도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 청년들은 금전 부담 없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원하던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관계맺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청년·대학생의 삶은 회복됩니다. 모든 청년이 꼭 필요한 시기에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령 연령도 늘려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두 번째, 청년·대학생의 삶 어디에나 민주주의가 녹아들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교육과 기준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가 아닌 모두의 민주주의를 배울 때, 일상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집니다.

광장의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동안, 역설적으로 대학 안에서는 인권 기구가 폐지되고 통폐합되었습니다. 계엄 이후, 여러 대학에서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의 헌정 파괴를 비판한 것과는 사뭇 모순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혐오표현은 윤석열 파면 전후를 막론하고 대학 사회의 민주적인 토론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정치적 양극화는 결국 반-차별과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교육과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합니다. 민주시민간의 존중과 토론을 학습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 기반이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우리 삶과 관계의 토대로서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본부는 학내의 다양한 정치적 결사를 막고 어떤 소음도 없는 대학을 만드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미나 홍보물의 내용이 ‘정치적’이라며 부착을 막거나, 대자보를 마음대로 떼어버리는 대학 본부는 결코 민주시민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대학은 검열과 통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민주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대학평의회를 실질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월호 세대’, ‘이태원 세대’ 청년·대학생들에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우리 또래의 시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배에서, 길 위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국가의 무능력으로 되풀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국가를 향한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그 빈 곳을 시민과 유가족이 연대의 힘으로 채웠습니다. 박근혜 탄핵 광장에서도,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도 언제나 맨 앞을 지키던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파면 이후의 세상은 진실과 회복의 세상이어야 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이제는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진실 없이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도, 우리 사회의 회복도 없습니다. 또, 안전할 권리를 천명하고 더 촘촘한 참사 예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 참사를 기억하고 슬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 기억 공간을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내란을 끝내고 맞이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의 과제는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득 불안정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기억과 책임의 사회로 나아갈 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청년·대학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광장에서처럼, 그 길에서 함께 만나 걸어갑시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모두의 민주주의가 청년·대학생의 삶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앞장서서 걷겠습니다.

2025년 5월 9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