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대표 발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야5당과 시민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공동출발을 국민 앞에 힘차게 선언합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드려온 연합정치의 결실을

이처럼 실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이 출발선에 함께 서기까지,

밤낮없이 토론하고 끝까지 설득하며 뜻을 모아주신,

야5당의 동지들과 시민사회 각계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내란세력의 자중지란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내란정권 하수인인 김문수, 한덕수 중

누가 내란정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아귀다툼은

국민 앞에 단 한 치의 반성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저들이 반성없이 분열만을 반복할 동안,

야5당과 시민사회는 작은 차이는 기꺼이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위해 단결했습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토론했고 단단하게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도록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와 내란세력의 본질적인 차이를

국민께 명확히 증명하는 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국민 앞에 제출하는

8가지의 약속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흔들림 없는 다짐이자,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굳은 결의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약속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항상 그래왔듯, 가장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8년 전 오늘은 촛불 대선이 치러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촛불이 요구했던 개혁이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지체되었고,

그 끝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무겁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광장의 요구를 뜨겁게 실현하고

주저 없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정부를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책임을 깊이 되새기며,

차기 정부가 국민 삶을 바꾸는 개혁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견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포용과 회복의 사회통합인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의 손으로

또 한 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주십시오.

저와 기본소득당은 늘 그러했듯이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합시다.

2025년 5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의 시간을 군부 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12.3 불법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의 염원을 모아 ‘빛의 광장’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다.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 한덕수 등 내란세력은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이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극우내란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광장의 빛을 이끈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민주헌정-국민주권수호 정당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또한, 극우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극우내란세력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을 바로잡고,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폐기된 여러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정을 바로 잡을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정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선진국을 실현하며,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하는 과제.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3)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확대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실시, 그리고 노점상, 자영업자,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정책 실행 등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과제. 

 4)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사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 

 5)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6)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8)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 

 9)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10)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11) 교육공공성 강화와 입시위주 교육 개혁, 대학등록금문제 해결과 연구·학술 체계의 혁신 및 대학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하나.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극우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작은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빛의 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 크게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힘과 정당의 책임이 하나 될 때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함께 선언한다.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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