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모두의 과제로, 이재명 후보의 젠더정책 발표를 환영합니다》

16일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젠더로 인한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안전,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제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의제, 디지털 성범죄 대응와 피해자 보호책, 성별임금격차와 여성경력단절 등의 여성노동 문제,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 문제 등, 젠더차별 문제를 폭넓게 다뤄나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7일 성평등 실현 3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짚었던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에 관한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밀관계 폭력을 ‘사소한 사랑다툼’으로 치부해온 법제도와 사회 인식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문제의식과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 뜻깊습니다. 교제폭력의 선·후행 범죄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 또한, 강압적 통제행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소득당의 입법 과제와 발을 맞출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세 가지 의제 외에도 시급한 젠더정책 과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평등은 모두의 과제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앞으로 발표할 모든 분야의 정책 또한 젠더 관점을 견지한 평등 사회로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후보의 젠더정책과 호흡을 맞추고, 나아가 원내진보정당으로서 생활동반자법, 혐오표현대응법, 비동의간음죄 등의 더 많은 아젠다를 이끌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