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없는 대한민국,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공식 삭제한 것을 계기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시민입니다.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와 시선은 이들을 일상에서부터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평등으로 향하는 한 걸음을 내딛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다음달 개최하는 서울퀴어퍼레이드 불참 입장을 내놓으며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대변해야 할 국가기관이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는 것은 차별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시민의 안전과 평등을 저해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국가는 제도적으로 차별을 묵인해왔고, 일부 정치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혐오를 조장해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성별, 정체성, 지향에 따라 권리가 나뉘는 사회를 넘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혐오와 배제를 권력의 도구로 삼는 극우·혐오 정치에 맞서, 연대와 평등의 이름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소수자와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