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5.22.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영길 보좌관

기본소득당 용혜인, 장세일 영광군수 만나

'지자체 기본소득' 협력 방안 논의

― 용혜인 의원, 22일 장세일 영광군수와 지자체 기본소득 정착 위한 국회 협력 방안 논의

― 용혜인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 확산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전남 영광군을 찾아 장세일 영광군수와 만나 영광군 기본소득 제도 발전과 국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면담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을 포함한 국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용혜인 의원은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영광군청에서 장세일 영광군수를 만나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이와 관련하여 30분간 환담을 나눴다.

○ 영광군은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했으며, 모든 군민에게 2년간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날 영광군은 영광군 기본소득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영광군은 이날 국회 지원 방안으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통한 상위법 근거 마련 ▲지자체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등을 건의하였다.

○ 용혜인 의원은 이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이 중앙정부의 반대나 이해 부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적극적 소통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기본소득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실현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이 확산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자체 기본소득 모델의 기본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본소득당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력에 감사 드린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