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정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민의 기대만큼,

짊어진 과제와 책임도 무겁습니다.

지난 3년 간의 퇴행과 역주행에 맞서

나라를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고되고, 험난한 국정운영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는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비상한 결단으로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오직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나가는

유능한 정부이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은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차기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제1열망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가치 규범인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헌정질서에 대한 비절차적, 비평화적 도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제재가 이뤄져야 합니다.

발본색원을 원칙으로 그 진상을 성역 없이 밝혀내고,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동조한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헌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엄벌하여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조속한 실시는 그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 간의 역주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과거를 무너뜨리고, 현재에 안주하며, 미래를 상실시켜 왔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 정치 검찰, 관료 엘리트의 공고한 카르텔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새 정부의 개혁에 협조하기보다는

개혁을 좌초시키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발했으나,

당면한 개혁에 주저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말았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추해야 합니다.

단기주의적 정책, 땜질식 처방, 원칙없는 야합이 반복되면 국민 통합은커녕,

양비론적 정치 혐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단호히 배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우리 국민의 시간만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적 통합은 사태의 봉합과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둘째, 지금은 국가가 나아갈 길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설득해내는 용감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 3년은 민생경제 파탄과 제로 성장을 고착화시킨 최악의 무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막장이 된 핵심 원인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최악의 경제 조건에도

재정적자 관리만을 지상 최고의 이데올로기처럼 받들면서,

뒤로는 대규모 부자감세로 최상위 부자들만 배불리며

거시적 전망 없이 경제의 몰락을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이미 진행됐어야 할 경제·산업 정책 개혁은 제때 시도조차 되지 않았고,

내수 경제의 성장 기여도는 0.1%p 수준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위로, 빚은 아래로' 약자의 고통만 쥐어 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 앞에 재정지표만 관리하며 보신하고,

확장재정과 보편지원, 공공 주도의 미래 투자에 대한 이념적 반대에 매몰되었던

극우 세력과 재정 관료들의 역사적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긴축 재정, 재정건전성 신화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음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21세기 모든 혁신적 성공 뒤에는 막대한 국가 주도의 인내자본과

그걸 기꺼이 감당하며 국민의 미래를 준비한 정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위기와 전환의 시대,

미래를 향한 국가의 재정 투자가 국민경제 선순환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낡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과도한 조세지출 정비, 시급한 교정적 조세 신설,

보편 증세 등 새로운 재원 확보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무너뜨린 극우 세력의 낡아버린 교리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며 국민과 함께 전진할 용감한 정치가 절실합니다.

셋째, AI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롭습니다.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국가투자 없이는

나라의 미래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입니다.

다만, 기술집약적 사회에서 소수의 기업만 이윤을 독점하는 방식은 더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개발 시대의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국가의 부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제도로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규모 있는 재분배가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경제 기반을 다지고 국제적 변화에 대응력을 키우는 한편,

대규모 혁신투자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사회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IMF 금 모으기 운동부터 코로나 K-방역까지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 인내하고,

끝내 극복해낸 역사와 저력이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은 더욱 힘을 가지기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출발점이 저만치 벌어지는 승자독식 극단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알 듯, 극우세력의 발흥은 극단적 불평등을 먹고 자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정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이 다시 국민에게 도달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부 성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2025년 6월 3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함,

재정건전성 신화에 도전하는 용감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드는 지혜로움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그 뜻대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 만큼이나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은 3년 동안, 지난 3년의 시계를 되돌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도 국민의 준엄한 선택을 등대 삼아

거침 없이 개혁의 파도를 헤쳐나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책임감으로 앞장서 길을 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기대하는 이들로,

또 이 정부 출범에 함께 기여했다는 책임감으로

그 성공을 위해 저희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것에 멈춰서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그 방향에 대해 고언하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늘 그러했듯,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국민승리의 연합정치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