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차기정부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6-05 11:36

조회

806

- 배포: 2025.06.05.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용혜인, 차기정부 시급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경제 악순환 풀어야 국민통합도 완수할 수 있어”

― 용혜인 대표, 국회 소통관서 새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제안 기자회견 열어

― 재정 승수 0.7로 잡을 경우 올해 성장률 하락 만회할 수준의 GDP 증가 효과 기대

―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하면 재정지출 정당성ꞏ효과성 제고될 것

― 정부의 국채 이자 지출도 결국 국민 소득… 잘못된 긴축 프레임 논리에 휘둘리면 안돼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재정 지출은 GDP의 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 수치는 0%대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치를 커버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효과”라고 덧붙였다.

○ 또한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과세소득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보편지급 선별환수하면 국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동시에 고소득층일수록 환수액이 커진다”며 “정부 재정지출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연히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용혜인 대표는 정부의 국채 발행을 둘러싼 비난에 대해 “극우 보수세력의 공연한 긴축 프레임 정치에 주춤거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정부의 국채 이자 지출은 결국 국민의 소득”이라며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로 경기 부양 재원을 국채로 조달할 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부자감세와 짝을 이룬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단절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3년째 경기 침체를 겪는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공동체의 존재와 복원을 알리는 국민통합의 신호”라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향한 열망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 연설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되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끝.

[참고1] 새 정부 민생회복 정책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선포합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2.3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열망에 함께 한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큰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국정을 맡는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자축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특히, 경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유산은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치가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지난해 1.9%에서 출발했던 연말 전망치가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올해 2월 1.5%로 주저앉았고, 3개월 사이에 0.8%로 또 반토막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부자감세는 지난 두 해 동안 8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낳았습니다.

올해 전망치까지 감안하면 3년 동안 예산 대비 100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대미 관세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다고 해도, 미국이라는 최대 수출시장의 보호주의 전환 자체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혁신 성장 경제로 재도약하기까지 수출 경쟁력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큰 폭의 재정적자 상태에서 0% 초저성장은 국세 수입의 추가 손실로 이어지고,

국세 수입의 감소는 다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수출 전망에서 대외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남긴 이 악순환 저주를 풀지 않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누누이 강조했듯,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결단만이 이 악순환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드립니다.

올해 2회에 걸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해, 빠르게 집행합시다.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재정 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거시경제 효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재정 승수는 평균적으로 1에 가깝게 산출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승수가 0.3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지만,

이는 다분히 재정의 경제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긴축재정 이념에 따른 보수적 추정일 뿐입니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의 분석에서는 승수효과가 0.6로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0.3의 그 승수효과도 소중히 여겨야 할 성장률 전망치 0%대의 시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의 GDP에 대한 재정 승수는 소비 승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재정 승수는 경기 침체가 깊을수록, 그리고 저금리 통화정책의 지원을 받을수록 커집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깊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의 재정 지출에 으레 따라붙는 물가인상 걱정도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기우에 가깝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확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 1.5%와의 차이인 GDP갭도 커졌습니다.

즉,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이 최소화되는 조건입니다.

한때 1500원대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하향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입물가가 유발하는 물가인상 압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2회 지급 시 약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정 승수를 국제기구의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1.0보다 상당히 낮은 0.7 정도로 잡더라도,

26조원의 재정 지출은 GDP의 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1.5%에서 0.8%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치를 커버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아닙니다.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미래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인내자본 공공투자를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혁신 성장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유능한 정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덧붙여, 차제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출을 과세소득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1년 이내 최신 소득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처럼 경기진작용 보편적 공적이전소득에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면

국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되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환수되는 금액이 커지면서 정부 재정지출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연히 제고될 것입니다.

보편지급, 선별환수로 행정을 간소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하면

마치 그 돈이 경제에서 유실되는 것인 것처럼 호도하는

무지성 비논리에도 우리 정치가 물러서지 않고 맞서야 합니다.

정부가 원화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조달하면 정부는 국채 매수자인 민간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정부의 국채 이자 지출은 결국 국민의 소득입니다.

재분배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부의 국채 이자가 순전한 낭비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

경기진작을 위한 재원을 국채로 조달할 여력이 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부 극우세력의 공연한 프레임 정치, 가짜뉴스 논란 키우기에 주춤거릴 때가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이외에도

부자감세와 짝을 이룬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단절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이와 함께 실질임금이 3년째 마이너스 정체 상태에 있는 노동자,

가계부채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 폐업률이 100만명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 공동체의 존재와 복원을 알리는 민생지원금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버금가는 국민 통합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 응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내란세력의 초긴축 재정에 맞서 이미 수 차례 추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장 준비합시다. 서둘러 시작합시다.

2025년 6월 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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