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6.1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비서관 양지혜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 공론화법 대표발의

“기본소득 공론화는 ‘국민주권정부’ 실현하는 출발점”

― 용혜인 “이재명 정부 기본소득형 정책 안착 위해 국민적 합의 필요… 국민 집단지성의 숙의민주주의 실현해야” 

― 국무총리 소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해 1년간 시민참여 숙의토론… 결과는 대통령실·국회에 보고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 제정안은 국무총리소속의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방법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포함되며, 필요 시 권역별로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다.

○ ▲1년간 조사 후 대통령·국회에 결과 보고 제정안은 공론화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8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의 최종결과는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14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의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신정훈·이재강·김영환·복기왕·염태영·정진욱·김남근·송재봉·박지혜·소병훈·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별첨1]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참고1]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참고2]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1]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당론으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합니다.

■ 초저출생 인구위기와 가속화되는 지역소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고,

나날이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기후위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주한 다층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알기에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을 만 18세로 확대하고,

햇빛·바람연금과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과 에너지기본소득으로,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 이처럼 기본소득은 더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지만,

부분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커다란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힘과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습니다.

극우 정치인이 연금문제를 청년과 노인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때,

제21대 국회가 시행한 연금개혁 공론조사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숙의한 국민들은

세대 간의 연대와 소득보장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강화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 역시,

제21대 국회가 시행한 정치개혁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민들의 위대하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개혁에 이르려면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한

경기도민 대상 기본소득 공론조사는

기본소득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된 선례입니다.

공론장에서 도민들이 수차례 토론과 숙의를 거듭할 때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는 향상되고 오해는 불식됐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커졌고,

정치에서는 불문율과도 같은 증세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흑색선전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의 장을 넘어,

국민이 주도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제가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열여섯 분과 함께 발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기본소득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국민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법입니다.

여아가 추천하는 공정한 인물들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방식을 포함한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약 1년 간의 공론화 조사 결과는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이익배당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노인 기본소득법 등

기본소득 제도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시일 내에 발의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숙의와 토론이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기본소득 대한민국'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답게 하겠습니다.

국민께 공론과 숙의의 장을 열어드리면,

국민은 늘 그래오셨듯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누구보다 신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윤석열 정권 3년간 지연된 개혁을

국민과 함께 용감하게 추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제정되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참고2]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