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내방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모두발언(250612)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과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 위원장과 위원으로 만났던 소중한 인연이 있어 특히 반갑습니다.
여야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소통과 균형감각뿐만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보살피고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이끌어주신 점을 여전히 큰 울림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사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전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현재 조사개시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조사 과정과 결과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법률 개정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을 다시금 강조하신 만큼, 특조위 활동에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공직사회의 협조가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생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 목표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비판에 휘둘리다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은 극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필히 성장률에 기여할 것이고, 국가공동체의 복원을 알리는 국민 통합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야5당이 함께 약속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다른 당에서도 많이 하셨으니 차차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기를 전달드립니다.
앞으로 여야와의 협치의 크기를 늘려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 정부와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용감하게 해야 할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정무수석께서 적극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큰 야당 작은 야당 가리지 마시고 비교섭단체도 대통령실과 필요한 것은 제안하고, 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잘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연합정치를 이어왔듯,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헤치고 대한민국의 미래길을 열어가기 위해 협력하고 또 견인해나가겠습니다.
다시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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