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용혜인의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이자,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을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수년간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시급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시민사회와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결성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공동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렸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며

본격적인 제도화의 문을 여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본소득 운동가로서,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소명으로 삼아온 정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벅차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어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그 무게를 잘 알고 있기에,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과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전국의 농어촌 주민들과 당원들을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기본소득당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로드맵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합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도입해 국민적 숙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점차 확산시킵시다.

즉,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읍·면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의 50%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8년은 국회의원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 대한민국답게, 2028년 총선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국화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전국적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에 지지와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선 실시 지역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은 월 30만원 규모로 도입합시다.

향후 3년간 시행하며 정책적 성과를 국민과 함께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매월 10만원 규모의 지급안 또한

농어촌 소득 보장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소멸 위기의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국민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농어촌의 평균 소득은 도시에 비해 채 60%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격차는 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규모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농어촌은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저출생을 넘어 무출생 시대로, 공동화를 넘어 소멸의 위기로 빠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니 생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불과 2년 사이 25만 명이 줄었고, 어업인구는 5년 만에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 전체 인구가 다 합쳐도 1천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내기 위해

늘 배제되고 희생할 수 밖에 없었던 농어촌의 현실,

이제는 함께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위기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국가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생태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투자입니다.

특히나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저 용혜인, 지난 수년 간 수없이 많은 지역을 다니며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실체적이고 중대한 위기를 몸소 체감해온 사람으로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안드립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에 그치지 않고,

오늘 출범하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여름, 전국의 농어촌에 직접 찾아다니며 입법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풀뿌리 현장에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내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시민단체·지역주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주민과 함께 농어촌에 희망을 다시 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농어촌기본소득당이 되겠다는 각오로

이 길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산 자락에서 살고 있는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발의와 함께, 농어촌의 현실과 변화의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오랜 시간 소외되어 왔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의 경제적 기반은 점점 약화되었고, 정부의 각종 직불금과 보조금 정책조차 농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지역 소멸 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과도한 경쟁은 농촌 주민들 사이의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농촌은 단순한 생산의 공간이 아닙니다. 국가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그리고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농촌의 인구 유출, 상권 붕괴는 농업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세대들은 주택과 일자리 문제로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귀농·귀촌은 물론 귀향조차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젊은 가정은 더욱 힘든 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4년 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임실에서 전현직 정치인과 사회단체, 주민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임실장, 오수장 관촌장, 강진장, 장이 설 때마다 장 입구를 지키고, 읍면사무소에서, 각종 행사장에서 주민들께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설득했습니다. 임실 곳곳을 누비며 주민이 있는 가게마다 집집마다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주민들이 나중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악기도 연주하며 전 군민이 하나되어 참여하는 신바람 나는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전 군민의 절반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시민이 주도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 전라북도는 물론 국회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8개군에 각 1개 면씩, 임실군에서는 12개 읍면중 1개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을 넘어, 임실군의 1개 면에서 임실군민 전체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그리고 전국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4년 전, 제가 살고 있는 임실 군민 절반이 결국 서명에 동참해주셨듯이, 전국의 농어촌 주민 대다수가 지금 이 순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그 힘을 모아내어, 농어촌기본소득을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로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약자 지원이 아닙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혁명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도시의 문제도, 농촌의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넘어 농촌을 향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농어촌경제와 공동체의 활성화가 곧 저와 같은 많은 귀촌, 귀농, 귀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 모든 곳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본소득이고, 그 첫걸음이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더 참담한 미래일 뿐입니다.

무한경쟁시대 극심한 갈등속에서

잠시 멈추고, 잠시 쉴 수 있도록.

지금 여기, 행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복지혁명,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지영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 딛고 있습니다. 

전남의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특히 2050년에는 전남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농어촌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지 오래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다음, 그 살림살이,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폐가가 된 집들도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어촌 여러 곳에서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 살지 않는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고, 이 곳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그 주역들이 태어나서 나고 자란 든든한 기반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 농민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농어촌이 이토록 무너지는 현실에 정치가 모른척하고만 있는 것이 너무나 분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과감히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디에 살아가듯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중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미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입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하면 언제나 한발 앞서 정책을 만들어 온 전남, 이미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도 제정되어 있는 전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전남의 주민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수준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기본소득당은 그냥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당이라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최근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신 한 어민께서는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이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가 달린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농어업인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기본소득이 실현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이 간절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마중물입니다.

저는 그 마중물을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퍼뜨려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이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 모두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