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사람은 0.5명일 수 없다. 당장 규칙 개정하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2 15:02

조회

3463

배포 : 2021. 10. 12. (화)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직제 상 0.5명으로 산정
용혜인, “사람은 0.5명일 수 없다. 당장 규칙 개정하라”

-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은 57명, 현원은 54.5명으로 보고
- 시간선택제 공무원 88%가 여성, 입사당시 90%가 30, 40대
- 임재현 관세청장, “직제규칙 개정 검토하겠다.”... 0.5명에서 1명으로 변경될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직제상 0.5명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관세청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직제상 자연인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며 정원은 57명이고, 현원은 54.5명이라고 했다.

□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역별, 직급별 정원 현원(현원은 휴직자 제외)

* (인원단위) 직제 시행규칙상 정원기준(자연인 1명 → 0.5명으로 산정)
<관세청 제공>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냐“는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현원이 109명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하지만 ”직제규칙상은 주20시간을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냐, 직제규칙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 없냐“는 용혜인 의원 질의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직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88%가 여성이고, 입사당시 90%가 경력단절인 30, 40대인데, 관련한 시간선택수요조사를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정감사를 바로 앞둔 9월 5주차에 실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대부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0.5가 아닌 1로 산정하는 직제규칙 개정을 기대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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