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한국수출입은행 남녀임금격차 100 대 59, 실화입니까?"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3 11:35

조회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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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남녀임금격차 100 대 59, 실화입니까?

국감 현장, 오늘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질의합니다. 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입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저와 세게 부딪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폐공사가 비정규직 여권발급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사실을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전직 조용만 사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명만 늘어놨죠. 그러나 지난해 국감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저의 지적이 옳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사정은 조폐공사 신임 반장식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보입니다. 전임 사장이 부당하게 해고한 여권발급원들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까지 역임한 반 사장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는 태양광발전에 1.8조 원을 투자하고 석탄화력에도 1.8조 원을 투자하는 모순된 정책에 대해 따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지만 정작 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산업 금융지원은 지난 5년간 답보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투자는 더 줄었고요. 반면 수출입은행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거액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투자라 되돌릴 수 없다고요? 기후위기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에 또 하나 단단히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조직 내 성별임금격차입니다. 남성 직원 임금을 100으로 놓으면 여성 직원 임금이 59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성별임금격차가 크긴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기재위 산하기관 중에 독보적으로 격차가 크고요. 심지어 비슷한 직급 내에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상위직급의 성비 격차는 한심할 정도입니다. 기관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겠습니다.

공기업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꿈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눈물의 직장이요, 여성 직원에겐 차별의 직장이라면 안 될 말입니다. 공기업이 정책적으로든 조직문화로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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