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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코인 시장을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야 세금을 걷겠다는데 그마저도 미루자고 합니다. 과세당국도 준비됐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형평을 맞출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과세 유예 없다고 한 게 9월인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건, 선거라는 변수 말고는 떠올릴 게 없습니다. 종부세 감면과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매표행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추진할 뿐이라 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필요한 일인가요? 과세를 미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선거철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역시 유예할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눈앞의 이득만을 따져가며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는 정치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재난지원금조차 불신의 늪에 빠져 좌초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 불신의 늪에 빠지면 선의를 가진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끝없는 악순환과 정치 혐오를 불러왔습니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