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정상화의 시작이다>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히 거부권으로 막혔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정부가 바뀌고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혐오, 노동후퇴 정부였다. 임금체불 역대 최대, 질병산재인정율은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산재 처리기한은 늘어났고, 노조에 대한 혐오와 탄압, 구속을 일삼았고, 고용/산재 사회보험에 대해서 폄하하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압살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었다.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바꾸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실 변화되는 노동환경과 사용자에 대응에 맞춰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노동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헷갈리고, 사용자가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은 계속되고 더 심화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성을 확대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집단적 권리인 노조법 말고, 근로기준법상의 정의와 관련한 부분은 아직 제대로 짚지도 못 한 상황이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

김주익 열사가 돌아가신 2003년에서 22년이 됐다. 쌍용자동차가 파업을 했던 2009년에서 16년이 지났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윤석열정부 초기 2022년에 0.3평 철제구조물에서 싸운지 3년이 지났다. 20년 넘는 손배가압류는 노동탄압의 역사였고, 노동자들의 절규였고, 죽음의 역사였고, 투쟁이었다. 이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큰 돌 하나가 치워졌다. 이제, 노동3권 실질화를 위해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정상화의 시작이다.

노동존중,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노동사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동법들을 시대에 맞으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는 기본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5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동·안전위원장

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