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5.09.08.(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가장 먼저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연대의 뜻을 밝힙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이후 조국 전 대표가 늦게나마 입장을 발표했고,

잠시 공방이 오가기도 했지만 결국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괄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대응이 피해자들과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히 여겼다”는 지도부의 사임의 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홀로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내려올 테니

“조국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내게 돌려달라”는

사무총장의 사임의 변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되었던

조국혁신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해명문과

여전히 공명하는 사임의 변들이었습니다.

결론만 다를 뿐, 해명은 동일한 입장문들을 곱씹으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는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조국혁신당 내부의

조직적 정서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을 이 날카로운 분위기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해도 피부로 느껴지는

권력형 성비위에 대한 조직의 침묵과 동조,

공동체가 사법적 결정에 앞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피해자 연대와 지원이 없었던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이 지난 탈당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탈당 기자회견 이후 며칠간의 공방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지도부의 총사퇴로서 이번 사안을 온전히 해결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성희롱·성추행 사건 제보 이후에도

당 지도부가 '절차와 원칙'을 지켜갔음에도

결론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결국 탈당하게 만든

바로 그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주하여

'절차와 원칙'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절차가 피해자들을 결국 보호하지 못하고

조직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결국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당원 신분이라 개입할 수 없었다’는 제3자적 해명은 조국 전 대표답지 않습니다.

지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진했던 점과 조직문화 전반을 돌아보고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마땅히 해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는 이는 조국 전 대표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여지 없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이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시간이 들더라도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진심을 담아 촉구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파란 불꽃'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