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 퇴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오송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음을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난 2년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칙이

무너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참사였습니다.

검찰은 핵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소방 통제단 개악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는 기관보고에서 저는 이 세 가지 부정의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충북지검에 김영환 지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물었습니다.

검찰은 “도지사의 의무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한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까지 책임지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지검의 해석은 국회가 제정한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검찰이,

사실상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참사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난 상황에서

참사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 권한과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국정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도지사가 여전히 무책임과 무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소방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 재난안전법 상 재난대응의 전권을 가진

소방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VIP’ 지침에 따라 통제단 가동지침을 개악해,

통제단 가동 여부를 ‘선택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상특보 발령 시점부터 통제단을 즉시 가동해온 원 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참사 하루 전부터 통제단이 가동되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송 참사 이후에도 소방은 반성 없이 '통제단 선택적 가동' 지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집중호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피해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늦게나마 새 정부 하에서 오송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한 것은 다행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트라우마 치료에 특화된 심리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중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참담했습니다.

공직자들은 거짓말과 위증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아랫선으로만 떠넘겼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만약 2년 전 참사 직후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면

더 많은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을 청산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기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바로 그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약속한 피해자 지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을 포함한 재난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록 국정조사 기간은 턱없이 짧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의 염원에 응답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