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5.09.22.(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노서영 최고위원

<건대입구 노점 불법철거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사과하고 대화에 응하십시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구청으로부터 생계수단을 빼앗긴 채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대입구역 앞 ’핫플’을 만들어온 노점상인들입니다.

지난 8일 새벽, 광진구청은 기습적인 야간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대입구 노점 46곳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를 규탄하며 차린 농성장 천막마저 새벽에 철거될까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구청은 노점이 불법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오히려 구청이 자행한 강제철거 과정이야말로 위법했습니다. 광진구청은 영장 제시 및 공무원 패찰 착용 없이 법으로 금지된 야간집행을 단행했고, 지자체가 관리하던 운영 시설을 집행 대상에 포함했으며, 점포 내 집기까지 통째로 파주 보관지에 내던졌습니다.

노점 철거에 찬성하며 구청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은 2년 전 폐교된 인근 초등학교의 학부모단체 명의로 내걸렸습니다. “적어도 정리할 시간은 줬어야 한다“는 상인들에게 구청 직원들은 “30년 해쳐먹었으면 됐지“라는 막말로 큰 상처를 주고 혐오정서를 부추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안전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되, 장기 영업 점포에 대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들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해법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상인들도 상생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간집행 현장을 지휘했고 아직도 상인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불법적인 강제철거로 시민 안전과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더는 폭력적 현장이 아닌, 대화의 장을 열고 직접 나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