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9.24.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보좌관 김영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비판 “시범사업 규모 대폭 확대해야”

―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등 시범사업 확대 방안 정부에 제안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당대표)이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전면 비판하고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은 “대한민국 소멸위기 해결과 기본사회 실현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높게 평가하면서도,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공고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는 “규모와 내용, 방식 모두에서 낙제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용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 공모계획이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한 지나치게 작은 규모 ▲국비 40% 제외 도‧군 간 재정 분담 책임 떠넘기기 ▲소멸지역 약자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 등 예산 절감을 이유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을 조금 쓴다고 해서 결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용 의원은 입수한 공문을 들어보이며 “경남, 충남은 도비 지원을 거부했고, 그나마 지원의사를 밝힌 도들도 군에게 더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농민수당을 삭감하겠다고 까지 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문은 경상남도가 기초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알리는 공지 문서로 “도비 지원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는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예산 분담을 제시하면서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비율 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용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일부 시‧도의 시범사업 예산 분담 불가 방침으로 논란이 일어난 후 현재까지도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마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 이어, 용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끝까지 꿸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즉각 제정 등을 제안했다.

○ 용 의원은 부처 간 예산 칸막이를 없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소멸 위기대응 목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참여시키자”고 제안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최소한 지금 규모의 2배,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 실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용 의원의 입장이다.

○ 또한, 용 의원은 ”시도의 예산 협조도 전폭적인 지원 입장에 맞춰 얼마든지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라고 국비 비중을 대폭 확대하자고 전했다. 또한, 향후 계획 없이 시범사업만 급히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단계적 전면 실시의 로드맵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미 국회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7개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입법 의지만 가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용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고 간절한 희망이라는 농어촌 주민들의 외침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 현장사진.  2. 기자회견문 1부. 끝.

[참고1]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2] 기자회견문

[250924 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비판 및 확대 방안 제안 기자회견문]

※ 현장 발언 참고하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난 20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소멸위기 대응, 균형발전 정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민에게 직접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스스로 순환하도록 만들면 상권이 유지되고, 

사람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시설 인프라 투자만 반복하는 것을 넘어 소멸지역이 처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이 버틸 최소한의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해내자는 제안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구조적 개혁들도, 

지역이 버티고 살아나 숨쉬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은

새 정부가 주도한 개혁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소멸위기 해결과 기본사회 실현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공고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과

이에 따른 2026년 예산안을 보고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재명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로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왜 또다시 

제한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 실시 후 단계적 확대 계획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택했다면 

정책의 전환적 효과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력을 담보한 사업계획으로 제출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와 내용, 방식 모두에서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우선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정부 예산 부담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년 간 총사업비 8,500억 원 중 국비지원은 40%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시범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국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예산 분담은

도와 군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니,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공문은 경상남도가 

기초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알린 문서입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원의사를 밝힌 도들도 도비를 아끼기 위해

군에게 더 많은 책임을 떠넘기겠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비 30%. 군비 70% 분담을 군에게 통보했고,

전라남도는 도비 40%, 군비 60% 분담을 통보했습니다.

전라북도도 다 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농민수당을 삭감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힘이 가장 센 정부는 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도는 군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주무부처인 농림식품축산부에 지난 주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미처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차원의 시범사업을 어느 정부, 어느 부처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미 만성적인 지역침체로 고통받아온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을 약자 간의 유치 경쟁으로 내몰아 

갈등과 상실감을 키우는 가혹한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결정했다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있는 선정절차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목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작습니다.

도에서 대략 하나의 군에, 그것도 2년에 한해 실시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면,

설령 해당 군에 인구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소멸위기 지역인 인근 군에서 주민들이 이주해왔다가

다시 2년이 지날 즈음에 돌아갈 것이 쉽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경제 순환 효과 및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규모인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쓴다 해서, 결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정부 예산을 아끼겠다는 의지만 남아버린,

졸속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제안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합시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끝까지 잘 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예산을 적극 증액하여

현재 공모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 예산과 함께 행정안전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공모사업의 규모를 적극 확대시켜야 합니다.

농식품부 예산만으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을 찔끔 증액해서는 충분한 규모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몇몇 도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듯, 

절박한 농정 예산을 삭감해버릴 우려도 큽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소멸 위기대응 목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충분합니다.

최소한 지금 규모의 2배,

정부의 지역소멸 해결 의지만 분명하다면

지금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 실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농식품부에게 알아서 하라면 불가능하지만, 

범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면 가능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에 천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국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미 시도에서 예산 지원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사업 공고 전에 시도에 제대로 된 협조를 

구하지 않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소멸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대응은 이미 지역적 과제가 아니라,

전국적 과제입니다. 국민적, 국가적 과제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이를 기존에 하던 관성대로 다시 지방정부의 바닥난 재정으로

알아서 해소하라는 방침은 적절하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최대한도의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도의 예산 협조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입장에 맞춰

얼마든지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예산으로부터 표명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단계적 전면 실시의 로드맵을 확정합시다.

시범사업의 결론은 결국 전면 시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결론이 없습니다.

본사업 방향을 검토한다는 말만 남겨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단계적 확대로 그리고 전면적 실시로,

확실하게 밟아나갈 과정이 예측가능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소멸 대응 사업과의 결합도도 높여갈 수 있습니다.

해답은 법률 제정입니다.

저와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은

단계적 확대와 전면적 실시 규정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이 7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해결은 여야 정쟁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초당적 과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입법 의지만 가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앞서 밝혔듯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여 년 간 수도 없이 많은 정책과 재정이 투자되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소멸의 위기를 농어촌기본소득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다만, 농식품부가 제안한 시범사업처럼 해서는

결코 농어촌기본소득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호소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고

간절한 희망"이라는 농어촌 주민들의 외침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