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은평구위원회 논평]

청소년독립언론 토끼풀을 향한 학교의 탄압,

그것은 교육의 역할이 아니다

지난 8월,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청소년독립언론 토끼풀이 발행한 신문을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토끼풀은 언론 탄압에 항의하며 제17호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를 이유로 들었다. 민주시민을 길러낼 책임이 있는 공교육기관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실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

학교는 학생의 자유롭고 다양한 배움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더 넓은 사회를 보며 기사거리를 고민하고, 언론으로서 책임있는 말을 고르는 학생들을 검열할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마땅하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써서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학교가 막아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독재정권을 거치며 국가기관이 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에 새겨진 그 말이, 2025년에는 학교의 입맛대로 학생 활동을 규제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운 역사 속에서 교육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부디 다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학교의 탄압에 두려움을 느꼈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만이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이다. 기본소득당 은평구위원회는 청소년독립언론 토끼풀의 활동을 지지하며 앞으로는 탄압과 검열이 아닌 환대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0월 17일

기본소득당 은평구지역위원장 윤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