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10.30.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용혜인,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법인격ㆍ세제 개편 추진”

― 29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개최

― 첫 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토론

― 용혜인, “현행법은 ‘영리냐, 비영리냐’ 이분법에 머물러 협동조합의 복합적 정체성 반영에 한계 … 이전에 없던 조직 형태인 만큼 새로운 법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29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였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주관했다.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성장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협동조합의 법인격 지위와 세제 개편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의 과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1차 토론회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종익 교수(한신대, 전 국정자문위원회 기획위원)는 “협동조합의 핵심 정체성은 상호성(불특정 다수가 아닌 조합원 대상 사업), 민주주의, 연대인데 이를 반영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협동조합이 영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이용고 배당 및 연대 사업 비용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체성에 맞는 법·제도 체계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재일 교수(명지대)는 ”기본적으로 모든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류적인 태도“라며 ”한국에서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이라는 도식은 협동조합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목적ㆍ본질ㆍ국제협동조합연맹 원칙 등을 성찰하지도, 반영하지도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순문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공인회계사)는 “협동조합은 기존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겪는 불합리 개선과 새로운 법인격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고유목적 사업의 손금 인정, 이용고 배당 손금 인정, 비조합원 거래 수익을 비분할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체이자 결사체임에도 현행 체계에서는 영리와 비영리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조직 시스템인 만큼 기존 체계 속에 억지로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법ㆍ제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아주신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는 앞으로도 두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다. 11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회가,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마지막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번 연속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제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