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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정책이 폐지되지 않으면, 탈핵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에서 주관한 <탈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한뜻으로 요구하고 계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야기했더니 거대양당 후보 모두 갑자기 ‘핵발전’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칫하면 핵발전 르네상스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에서도 과거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는 핵과 인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과거의 에너지로 규정하며 탈핵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의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근간에 원자력 진흥법이라는 국가적 기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말로는 탈핵을 말하면서도 원자력진흥법을 유지해왔습니다. 원자력 진흥정책이 유지되는 이상, 탈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진행되었던 핵발전 진흥정책의 역사 자체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 진흥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를 환영합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경청하며 저의 공약에도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핵발전’을 끝장낼 것인가, 다시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후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저 오준호는 원자력 진흥법 폐지와 더불어 구체적인 탈핵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핵발전 위험세를 부과하여 핵발전이 저렴한 에너지라는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책은커녕 국가 발전의 원동력조차 될 수 없음을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