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 가난해지는 ‘K자형 성장’,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 경제성장을 기대하면서도 양극화 심화에 따른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향 곡선의 끝에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자산이 평균 5% 가까이 급증하는 동안, 39세 이하 청년층의 자산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40·50대는 7% 이상, 심지어 60대 이상도 3% 이상 늘었지만 청년층만 역성장했습니다.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전체 가구의 자산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유주택자의 자산 증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라’는 말은 잔인한 기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내놓은 양극화 해소 대책은 세제 감면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는 여전히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없도록 하는 미봉책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근본적 해법은 보유세 강화입니다. 보유세 강화 없이 규제나 공급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도 자산 불평등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해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그 세수를 국민에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투기열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전국 가구의 8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이 더 많아 조세저항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패한 규제와 공급책이 아닌, 압도적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증세의 길을 담대하게 개척해야 합니다.

청년이 더 가난해지는 경제성장은 공정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K자형 성장’의 하향 곡선에 빠져 허덕이는 청년과 무주택자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보유세 강화가 그 시작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자산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맨 앞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