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 포기하지 않고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3일 간의 소위심사에서 제가 발의한 전남광주특별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직회부되었습니다. 저마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 분들과 시민사회, 전문가 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법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심사에서 직회부된 법안 대부분이 부처의 의견 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발의한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부처의 의견 조회와 논의가 집중된 것입니다. 이는 소수 야당의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 심사를 진행하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직회부된 법안의 검토를 마치고,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을 충분히 논의한 뒤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급박함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비대한 시장의 권한을 통제할 민주적 장치가 부족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내일부터 호남 주민 분들을 만나 뵈러 갑니다.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다시금 청해 듣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늦게까지 잠 못 들며 국회의 결정을 지켜봐주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