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보기

윤석열 하명입법

노동이사제 처리를 위해 3시에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되어 17시 30분에서야 속개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참석해서 합의한 오늘 공운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류성걸 간사의 발언 이후 모두 퇴장해버렸습니다.

분명히 합의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상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노동이사제',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내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겠고, 자신의 이름걸고 표결은 못하겠으니 이런 무책임한 방식으로 회의를 파행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동이사제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올 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여당의 '이재명 하명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재위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하명입법은 야당의 '윤석열 하명입법'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하명한 법안이라 찬성할 수는 없지만 통과는 시켜야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신념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면 애초에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셨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족수를 맞추지 못해 파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책임 역시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바쁜 것은 여야할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통과시켜야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면 회의 준비를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국민의힘 눈치보느라 누더기가 되어버린 법안의 의결마저 준비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노동이사제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재위 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